HYUK'S BLOG

[발제문]

알렉시스 토크빌 – 자유민주주의의 결함과 그 보완의 모색

1. 토크빌의 생애와 <미국의 민주주의>
- 19세기의 많은 사상가들 중에서 토크빌의 저술이 아직도 널리 읽히는 이유는 민주주의에 관한 그의 정치적 통찰력이 대부분 아직도 유용하고 적실성이 있으며, 그가 예견한 것들이 후일 많은 부분 적중했기 때문
- 토크빌은 유럽의 근대성을 귀족 사회와 대비하여 ‘민주 사회’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함
- 민주적 전제 : 자유의 억압보다는 시민들이 평등이나 질서 등 다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자유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

2. 민주주의가 제기하는 문제들

1) 자유와 평등 간의 긴장 및 갈등
- 토크빌이 말하는 자유
: 주로 소극적•부정적으로 이해. 곧 행위를 함에 있어 강요당하지 않는 선택
: 한 개인의 행위가 자유롭고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선의 추구가 아니라면 그 행위는 더 이상 유덕한 행동으로 인식되지 않는다고 판단 (도덕 행위와 연계하여 사유)
: 개인 스스로 자신의 자유와 책임을 포기하는 경우(평등에 대한 열정)를 위협적으로 판단함

→ 자유도 포기하고 평등과 양립할 수 있는 전제 정치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토크빌의 자유와 평등의 갈등에 관한 주장의 요지이다. (노예 상태 속에서의 평등)

→ 자유는 얻기는 어려우나 잃기는 쉬우며, 그 결함은 쉽게 보이나 그 이익은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보인다. 평등의 이점이나 쾌락은 쉽고 즉각적이며, 평등이 내포하고 있는 결함은 잘 보이지 않는다.

2) 자유와 질서
- 많은 가치들이 모두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이것들이 반드시 서로 조화롭고 보완적인 것이라고 여기지는 않음. 반대로 그는 이런 가치들이 상호 모순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함
- 궁극적으로 사회 질서는 사회•정치적인 권위를 전제
- 일정한 정치적 권위나 사회적 규제는 사회 내의 갈등을 해소하고 개인에게 타자의 간섭에서 자유로운 공간을 허용하기 위해 필요함. 따라서 자유와 질서를 요구하는 것은 모두 유효한 것이며 양자는 균형을 이루어야 함
-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민들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데 전념하기 때문에 자유보다는 질서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함 -> 정치가 소수의 소유물로 전락하거나 정치 참여의 제한을 초래

3) 개인주의와 다수의 전제
- 토크빌의 개인주의
1. 오직 개인의 이성에만 근거하여 자신의 의견과 믿음을 형성하고자 하는 데카르트적 정신
2. 개인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설정된 자신의 목적에만 전념하는 태도로 이해

- 개인주의는 본질적으로 평등주의에 입각한 민주 사회의 근본적인 기질
- 경제적인 거리 관계만이 남게 되고 사회적 의무와 유대는 사라짐
- 지적•무정부 상태나 혼란을 초래 -> 여론의 형성 및 존재 -> 여론(다수)은 지적•도덕적인 권위를 행사함 -> 여론을 벗어난 일탈행위의 위험성 증대 -> 익명성으로의 도피

4) 정치의 사사화(私事化)
- 정치적 무관심과 비참여의 팽배
- 정치 문제의 사사화
- 정치 영역을 사적인 이익 추구 정신이 잠식

5) 국가 권력의 집중과 “부드러운” 전제 정치의 출현
- 업무의 중앙 집중화 : 일반적인 법규의 집행 및 외교 정책과 같은 사안
- 행정의 중앙 집중화 : 개별적인 시의 도시 계획과 같은 것. (특히 우려!)

3. 민주주의 문제점의 극복 방안

1) 정치 참여의 활성화
- 지방 자치의 활성화, 배심원 제도

2) 사회적 다원주의와 행정권의 분산
- 교회, 사회적 계급, 가족, 재산 등 전통적인 중간 집단의 존재와 권리를 중시
- 소수의 권익 옹호
- 언론의 자유 : 논쟁의 활성화, 자유와 안전의 도모

3) 이기심의 완화
- 교육의 중요성 강조
- 도덕적 규범으로서의 종교 활동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