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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02. 미국의 패권과 제한적 자유주의 질서 – 백창재 『20세기로부터의 유산』

- 19세기 자유주의 : 자유방임적 자유주의
- 전후 수립된 질서 : 제한적이고 관리된 자유주의

1. 제한적 자유주의의 수립
- 전전의 경험 : 1930년대와 같은 경쟁적 평가절하와 관세인상의 무역전쟁은 세계 경제는 물론 자국 경제까지 몰락시킨다는 교훈을 얻음
- 정치적 상황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치) : 자본주의 진영 내 각국의 경제를 복구하고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는 자유주의 질서의 수립이 시급하였음

- 전후의 질서는 새로운 자유주의 질서는 제한적이고 관리되는 자유주의
: 1930년대의 자유방임적 국가와 자기규율적 시장으로 구성된 고전적 자유주의는 일시적인 역사의 일탈이었을 뿐 아니라 사회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음
: 1930년 질서는 각국의 국내적인 경제적, 정치적 필요가 희생되면, 각국이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짐. 따라서 국내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국가의 개입이 허용되는 한에서의 국제적 자유주의 질서가 형성됨 -> 연계된 자유주의

- 전후의 질서는 미국의 패권(hegemony)에 의해 수립, 유지됨
: 20세기 후반의 자유주의 질서는 사실상 미국의 지휘 하에 창조되었음. 미국의 영향력이 강력히 작용했을 뿐 아니라, 이후 질서가 유지, 변화되는데 미국의 역할이 증대됨.

2. 제한적 자유주의의 내용

1) 통화금융질서
- 브레튼 우즈 체제 : 기본적으로 금환본위제이면서 ‘조정가능한’ 고정환율제.
- 고정환율제의 의미 : 전간기의 변동환율제 하에서 벌어졌던 경쟁적 평가절하와 국제통화질서의 불안정을 막으려 했던 것. (각국의 변동성은 IMF가 해결)

- 극히 제한적이고 비자유적인 국제금융질서 : 국가간 자본의 흐름을 통제
- 자본의 자유로운 국제적 이동은 케인즈적 거시경제정책에 장애로 작용
- 대규모 자본의 빈번한 이동은 환율체제의 변동을 가져옴

2) 무역질서
- 국제무역기구(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설립 실패 -> GATT(협정)가 국제기구 역할 담당.
- ‘보다 자유로운(freer) 무역’. 상품무역에만 적용되었고, 농산물과 서비스, 국제투자 및 반경쟁적 기업행동 등의 국내경제관행은 제외.

3. 제한적 자유주의 질서의 붕괴

1) 통화금융질서의 붕괴과정
- 브레튼 우즈 체제의 ‘트리핀 딜레머’ : 준비자산으로의 달러는 미국의 국제수지적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해외로 유출되어야만 세계경제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음. 반면 미국의 지속적 국제수지적자는 달러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려 준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위협. 역으로 달러의 신뢰도를 지키기 위해 달러의 유출이 축소되면 국제 유동성의 부족 초래.
- 1970년대 닉슨의 금태환 정지선언 -> 변동환율제를 공식적으로 채택 -> 외환시장의 규모 자체가 엄청나게 증대

2) 무역질서의 변질
- GATT 체제의 한계 : 교역량이 확대될수록 각국의 국내경제적, 정치적 충격 증대
- 도쿄라운드 : 비관세 무역장벽과 구조적 장애들의 제거

- 미국의 패권적 지위의 위기 : 자유무역질서 아래서 일본과 독일 등 서구 국가들의 성장, 신흥공업국가들의 등장

- WTO 체제의 출범 : 지리적, 서비스업, 투자 등이 개방의 대상, 시장의 논리 강화

4. 결론
- 이 같은 변혁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인가? 전후 질서는 내재적 모순 때문에 스스로 무너진 것인가, 혹은 어떠한 장애와 제한도 극복할 수 있는 시장의 힘이 궁극적으로 발현되고 있는 것인 가? 새로운 방식의 제한적 자유주의 질서는 가능한가? 예컨대 국가간 협력에 의한 국제제도와 국제기구를 통해 시장의 힘이 제한될 수 있을 것인가? 인류는 다시 고전적 자유주의의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