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UK'S BLOG

요즘

한미 FTA의 이야기로 세상이 떠들썩 합니다.

정부는 벌써 한미 FTA에 대한 2차 협상에 들어갔고,

진보적 시민단체들은 한미 FTA에 대한 총력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시민단체라는 말이 너무나 광의적으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껌떼기 운동 본부 같은 곳도 시민단체이고, 참여연대도 시민단체이고, 뉴라이트 전국연합도 시민단체이고 모든 단체가 전부 시민단체입니다. 그러다보니 각자의 신문들은 시민단체도 찬성한다, 혹은 반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집단들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그것이 어떠한 시민단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각자의 신문들이나 방송들이 자신의 구미에 맞춰서 시민단체를 들먹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한미 FTA같은 사안에 대해서 보수적인 시민단체들은 찬성하고 진보적인 시민단체들은 반대하면, 보수적인 신문에서는 시민단체도 찬성한다라고 써 버리고 진보적인 신문에서는 시민단체도 반대한다라고 써버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다른 대안적인 언어가 필요할 듯 합니다.)

신문, 방송을 포함한 매체들은 그에 대한 입장을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고,

그 안에 소속된 국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한미 FTA가 무엇일까요?

쉽게 이야기해서는 한국과 미국이 맺는 '자유무역협정'입니다.

하나의 협정을 맺는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 안에는 다양하고 세부적인 사안들이 이야기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울 듯 합니다.

그래도 지금 이 시기에 한미 FTA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될거 같아서

몇자 끄적여 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단지 한미 FTA에 대한 내용만은 아닙니다.

전 사실 한미 FTA에 대한 세세한 내용까지 들여다 본 것도 아니고,

또한 그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자본의 유동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본은 끊임없이 가치증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치증식을 하지 않으면 굳이 순환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상품을 가지고 그것을 현금과 바꾸고 그 돈으로 다시 B라는 물건을 샀습니다.

이는 저에게 있어서 매우 유용한 순환입니다.

저에게 효용가치가 별로 없는 A라는 물건대신

더 높은 효용가치를 지니는 B라는 물건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환을 화폐의 입장에서 바라보도록 합시다.

제가 어떠한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C라는 물건을 사고 다시 그것을 팔아서 원래의 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처음부터 할 필요가 없는 순환인 것이죠.

C라는 물건을 건너지 않아도 그냥 있는 것이 훨씬 이익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할 필요가 없는 순환입니다.

굳이 순환을 하자면,

제가 1000원의 돈을 가지고 있다가 C라는 물건을 사고

다시 그것을 되팔아 1200원을 얻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유용한 순환이 됩니다.

맨 위에서 이야기했던 물건에서 시작되는 순환이나

다음으로 이야기했던 화폐에서 시작되는 순환이나

이것은 항상 복합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과 자본이 순환할 때는 끊임없이 가치증식을 해야지

그 순환이 비로소 유용해 지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 가치증식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주류경제학에서처럼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고,

정치경제학에서처럼 노동력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므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이 더 많은 순환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더더욱 큰 시장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한미 FTA 역시

이러한 자본의 유동성을 더욱 높이고자 하는 하나의 시도입니다.

문제는 자본의 유동성이 노동의 유동성보다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본은 그 이익이 나는 곳으로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지만,

노동은 그러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이해타산이 맞지 않는다며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할 수 있지만 그 안의 노동자들은 이동하지 못하고 해고되는 것입니다.

회사 또는 기업은 자본의 가치증식을 위해서 이러저리 옮겨다닐 수 있지만,

그 안의 노동자들은 결국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고용 또는 해고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를 보통 '노동 불안정화'라고 이야기하지요.



한미 FTA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것이 자본의 유동성을 비약적으로 증대시킬 것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은 자본의 가치증식을 최대한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용의 불안정화, 부의 집적화등

많은 문제들을 야기할 것임이 자명합니다.

자본은 가진 사람에 한해서 순환되고, 또 순환되기 때문이지요.

어떤 가치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한미 FTA를 찬성할수도, 반대할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한미 FTA, 그것이

노동불안을 해소시키고 현재의 저소득자 계층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런 한미 FTA의 추진을 지지할 것입니다.



한미 FTA, 그것이

문화의 다양성을 더욱더 증진시킨다면, 그렇다면

그런 한미 FTA의 추진을 지지할 것입니다.



한미 FTA, 그것이

우리가 맘편하게 식거리를 고를 수 있게 하고,

돈이 많든, 적든

누구나 돈 걱정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데 기여한다면, 그렇다면

그런 한미 FTA의 추진을 지지할 것입니다.



한미 FTA, 그것이

도시이든 지방이든,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여 준다면, 그렇다면

그런 한미 FTA의 추진을 지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저는 한미 FTA에 반대할 것입니다.


지금의 한미 FTA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