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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개정 : 제도 정치를 넘어서 참여 정치로의 변환

(HYUK) — Mon, 09 May 2011 00:29:50 +0900

[목차]

0. 개헌 논의의 중요성

1.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 언론을 중심으로 논의

2. 개헌 논의: 통치구조, 입법구조, 정당구조에 대한 논의

3. 제도의 정치, 참여의 정치

4. 보다 나은 한국 사회를 위하여

0. 개헌 논의의 중요성

한국 사회에서 헌법 개정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단순히 한국 사회 정치 지형에 커다란 변화를 가지고 오기 때문만이 아니라, 최근 한국 사회의 변화된 모습에서 큰 의의를 지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등장 이후 한국 정치에 새롭게 나타난 현상의 하나는 헌법, 즉 ‘입헌주의’가 정치의 중요한 변수로 등장했다는 사실이다.[1] 박찬표(2006)에 따르면, 한국 사회 보수 진영은 노무현 정부 시기의 부동산 정책, 재벌 정책, 사립학교법 등과 같은 개인의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법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이와 반대로 진보 진영에서는 정부의 무능력을 비판하며, 그 대안으로서 사회경제적 권리를 담보할 수 있는 헌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미 미디어법 개정(2010)[2], 세종시 관련 논의(2005,2004)[3] 등 사회의 다양한 갈등에 대한 해소를 사법부의 힘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년 뒤에 있을 다음 대선을 앞두고, 다양한 개헌 논의들이 제기되고 있다. 대선을 통해 서로 다른 자신의 열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한국 국민들 앞에 다시 한번 정책의 창이 열리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개헌 논의는 단순히 정치 제도만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정치 문화, 지형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이야기기 되어야 한다. 한국 정치 문화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은 향후의 대한민국의 가치를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의 시작점이기 때문이다.

1.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 언론을 중심으로 논의

대한민국 정치 문화의 문제점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은 다양하다. 최근에 많이 실시하고 있는 시민 여론조사에서부터, 정치학 관련 전문가들의 기고에 이르기까지 관찰의 대상과 방법은 다양하다. 언론은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신속하게 전달하며, 언론이 가지는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창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이 글에서는 언론 기사를 중심으로 최근의 대한민국 정치 문화를 어떻게 바라 보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중앙일보(2011.01)는 117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개헌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4]. 그 결과, 개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45.2%)이 개헌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48.9%)로 미세하나마 우세하였다. 즉, 현재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개헌 논의에 다수의 국민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개헌 논의를 이끌고 있는 주요 인물로는 최고 통치자인 이명박 대통령(2010.8.15)을 필두로 하여, 이재오[5] 등이,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는 나경원[6], 안상수[7] 등 여당의 유력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기존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논의[8]에서 볼 수 있듯이, 개헌 논의와 정치개혁이 현재 국정운영을 이끌고 있는 핵심 구성원을 통하여 이슈가 제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정치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정치적 권력을 지닌 자에 의해서 정책 이슈가 형성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제시하는 현 정치문화의 문제점은 공천권, 통치구조, 정치자금 등 각기 다른 방향에서 제기되고 있다.

먼저 가장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로는 한국 정치문화의 고질적인 문제인 공천권에 대한 문제를 바탕으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주로 당 내에 유력 정치인들을 통하여 이슈화되고 있으며, 각 언론사들도 공천권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중앙일보는 ‘한국선거학회’의 의견을 중심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것을 배제하자는 기사(2011.04.05)를 작성함과 동시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자는 칼럼(2011.04.15)을 개제하고 있다. 한겨레는 공천개혁에 대한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설(2011.01.04)을 작성하였다. 이 밖에도 다수의 언론들이 공천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9], 그 방향에 대해서는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는 수준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언론이 문제제기에 그치는 이유로는 그 역할이 문제제기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며,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기에는 이슈 전달의 속성이 강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다음으로는 통치구조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대통령에 대한 권력이 비대하기 때문에 권력을 분산하여야 한다는 입장과 급변하는 세계 환경 속에서 대통령의 추진력을 강화시켜주어야 한다는 입장이 존재한다. 그러나 현재 언론을 통해 살펴본 개헌 논의는 어떠한 통치구조를 지지하는가가 아닌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 제기되고 있다. 한겨레는 국민 관심도 없는 개헌을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바탕으로 기사(2011.02.09)를 제시하고 있으며, 동아일보 역시 개헌을 진행하려면 당내 통일된 의견이 먼저 필요하다는 기사(2011.02.09)를 제시하고 있다. 경향 신문도 ‘참 나쁜 개헌론’이라는 제목으로 개헌의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하는 기사(2011.02.06)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위의 중앙일보(2011.01) 여론조사에서 보여지듯이, 현재의 개헌논의가 다수의 국민들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지, 단순히 정치권 내에서의 권력 싸움으로 비추어지지는 않았는지 생각하게 한다. 진정한 개헌이란, 국민들의 삶을 기반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치자금 문제는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경향신문은 현실적인 정치자금 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2011.03.23)하고 있으며, 조선일보는 정치자금이 정말 부족한 상황인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사설(2011.03.24)을 제시하고 있다. 한겨레(2011.03.06)도, 중앙일보(2011.03.23)도 정치자금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공천권, 통치구조, 정치자금 등 다양한 정치 문제는 각기 다른 이슈로 언론에서 조명되고 있지만, 따로,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정당의 구조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입법부에서의 정당의 역할을 어떻게 상정할 것인지, 이 모든 것을 통치구조와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각기 다른 문제가 아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개헌의 문제는 단지 통치구조를 변경하는 차원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개헌의 문제는 어떠한 정치적 문제의식 속에서, 어떻게 정치제도를 구성할 것이며, 이를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또한 많은 국민들이 정치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개헌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 원인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국민을 배제한 국가정치는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개헌 논의: 통치구조, 입법구조, 정당구조에 대한 논의

현재 유력 정치인들에 의해 이슈화되고 있는 개헌은 2000년도 중반에 여러 정치학자들에 의해 심도 깊게 논의되었다. 그들은 오랜 논쟁을 통하여, 서로가 일관된 논리 체계를 형성하였다. 대표적인 학자로 최장집, 정진민 등이 있다.

이들의 논의는 단순히 통치구조의 변경을 넘어서, 정당 성격, 입법부 안에서의 정당의 역할 등 정치 제도에 대한 일관된 논리 체계를 만들어 왔다.

최장집(2007)[10]은 한국 사회의 다원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대중정당론을 제기한다. 현재 한국 정당들이 다양한 스펙트럼의 유권자들을 대변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관된 가치를 가지는 대중정당이 그에 해당되는 유권자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다고 본다. 동시에 사회의 다양한 가치들을 대변해야 하기 때문에 양당제보다 다당제로 구성되는 것이 더 좋다고 본다. 이러한 입장을 기반으로 하였을 때, 공천권은 국민참여형 경선이 아닌, 일관된 가치를 가지는 당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입법부에서의 정당의 역할은 다양한 가치들이 충돌하는 공간으로 이해하고 있다. 일관된 가치를 지니는 대중정당은 국회 내에서 자신들의 가치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 정책을 생산하기 보다는, 국회를 다양한 가치들의 경합장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국회 안에서의 정책 개발이 국회 밖에서의 다양한 가치들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현실 인식에 기반한다.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하여 통치 구조 또한 대통령제가 아닌 내각제가 더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한 지배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집권 정당에 대한 가치가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도 명확하기 때문이다.

대중정당론은 현재의 정치체계 - 정당, 국회 등 - 가 한국 사회의 다양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 인식 하에서, 어떻게 정치체계가 중산층이나, 상류층들의 의견이 아닌, 다양한 의견을 대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정진민(2008)[11]은 대중정당론과 현실인식이 상이하다. 대중정당론이 물질적 관계를 기반으로 한 계급이 형성되었다고 전제하는 반면에, 현대 사회는 물질적 관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가치들의 합으로서 계급이 형성된다고 바라본다. 따라서 계급은 다양한 가치들에 의해 유동적이며, 이러한 유동성을 받아 들일 수 있는 포괄정당을 제시한다. 당의 진성당원뿐만이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가치도 함께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내 선거가 아닌, 국민참여선거가 공천권 행사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입법부는 다양한 가치들을 어떻게 정책화 시킬 수 있는지 고민하는 생산의 장으로 바라본다. 현재 국회가 법안 발의 능력이 행정부보다 부족하고, 잦은 정쟁으로 인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제기되었다. 통치구조로는 이러한 정치체계의 생산성을 중심으로 하여 대통령 중임제를 제시한다. 현재 빈번하게 분점정부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대통령제에 대한 효율성을 저해 시킨다는 문제의식에서 제기되었다.

포괄정당론은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 아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정당, 일할 수 있는 국회, 추진력 있는 통치구조를 제시한다.

대중정당론과 포괄정당론에 대한 입장을 <Graph.1>에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12]

3. 제도의 정치, 참여의 정치

2008년은 대한민국에서 커다란 정치적 의의를 지닌다. 바로 광범위한 촛불 시위가 진행되었던 시기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정치는 단순히 위에서 언급한 제도 정치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제도가 아무리 잘 구성되어 있다고 해도, 정치는 그 구성원들이 어떠한지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이다. 2008년 촛불시위는 단순히 하나의 운동이기 보다는, 이제까지 가려져 왔던 정치의 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급진적인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현재의 제도적 개헌 논의가 과연 2008년 촛불시위와 같은 정국보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오히려 제도의 정치보다는 포착하기 힘든 시민 정치가 더 중요한 것은 아닌가? 이 관계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제시되지 않고서는 개헌이 마치 대다수의 정치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으로 제시되지 않을까라는 환상을 주조할 수 있다. 그러나 시민 정치가 중요하다고 해서 개헌과 같은 제도의 정치가 등한시 될 필요는 없다. 개헌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이 둘의 상관관계에 대한 통합적인 사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해답에 다가가기 위해서 철학자 발리바르의 견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발리바르가 이야기하는 시민인륜의 정치는 해방과 변혁의 정치를 무효로 만들거나 대체하는 정치가 아니라, 그것들을 복원하고 재활성화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 ‘폭력에 맞선 투쟁’을 전면에 놓는 정치이다.[13] 이러한 발리바르의 견해를 빌려서 이야기할 때, 시민 정치는 국가를 비롯한 각종 정치체제들이 가하는 폭력에 반하는 정치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발리바르는 세계화 되어가는 동일성에 대한 저항으로 시민인륜을 이야기하고 있어 맥락이 다소 다를 수는 있지만, 이는 동시에 개헌 및 정치체계가 동일성의 폭력을 내재하고 있을 때 시민인륜의 정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개혁 및 개헌의 문제는 시민들의 다양성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라는 좀 더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이론적, 실증적 연구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4. 보다 나은 한국 사회를 위하여

개헌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 하나는 개헌을 단순히 한국 제도 정치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에 한정하여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개헌이 마치 대다수의 정치적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공천권, 정치자금 등 직면해 있는 정치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또 하나는 다양한 시민의 의사를 재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1] “헌법에 기대기:민주주의에 대한두려움 혹은 실망”, 한국정당학회보, 제5권, 1호 (2006.1)

[2] “헌법재판소, 언론법 부작위 권한쟁의심판 ‘기각’”, 2010.11.25, newsis

[3] “헌법재판소, ‘행정복합도시’ 결정문 최종정리”, 2005.11.23, mbn, “’행정수도’ 위헌 결정”, 2004.10.22, 부산일보

[4] “5년 단임제 바꾸는 개헌 필요한가, 2011.01.31, 중앙일보

[5] “이재오 ‘올해가 개헌·정치개혁 황금기’”, 2011.02.18, 매일경제, “이재오, 정치개혁 거듭 강조” 2011.02.16, BBS etc.

[6] “나경원 ‘상향식 공천, 가장 시급한 정치개혁 과제’”, 2011.02.22, 아시아경제, “나경원 ‘국민 위한 정당정치 첫째는 공천개혁”, 2011.01.03, 프런티어 타임즈, etc.

[7] “안상수, 상향식 공천 개혁방안 정치권에 제안”, 2011.04.04, 폴리뉴스

[8] “노 대통령 개헌 필요성 언급”, 2005.09.01, 내일신문

[9] “상향식 공천 바람 확산”, 2011.02.17, 조선일보, “톱 투 프라이머리’ 도입을 제안한다”, 2011.02.08, 경항신문

[10] “어떤 민주주의인가”, 2007. 후마니타스, 최장집

[11] “한국의 정당정치와 대통령제 민주주의”, 2008, 인간사랑, 정진민

[12] 해당 논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각주 10), 11)의 도서를 참조.

[13] “대중들의 공포 - 역자해제”, 최원

회사 정치 모형과 정치 지향 방향 : 지방정치 모형의 응용

(HYUK) — Tue, 12 Apr 2011 01:45:24 +0900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행정 및 정치를 공부하다 보니 많은 생각이 듭니다.

지방정부를 둘러싼 많은 이해관계들을 살펴 보다 보면,

쉽게 다른 조직의 이해관계에 적용시켜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방정치는 중앙 정치와는 별도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며,

그 갈등 양상도 다양하게 드러납니다.

그 갈등 양상 및 이해 관계자들을 모형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론, 이승종, 2005]

지방 정부를 둘러싼 갈등은 내부적으로는 중앙정부, 다른 지방정부,

외부적으로는 이익집단(기업), 주민들과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중앙정부와는 얼마나 권력을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간섭을 방지할 것인지에 대한 집권/분권,

다른 지방정부와는 얼마나 협력할 것인지에 대한 갈등/협력,

주민들과의 관계에서는 얼마나 참여를 시킬 것이며,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참여/통제,

이익집단과의 관계에서는 얼마나 이익에 휘둘리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중립/편의

와 같은 관계들이 주요 관계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에 지방정부는 집권/분권의 관계를 가지는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는

더 많은 효율을 보여 주어야 하기 때문에 능률성을 추구하는 가치로,

참여/통제의 관계를 가지는 주민과의 관계에서는

더 많은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민주성을 추구하는 가치로,

중립/편의의 관계를 가지는 이익집단(기업)과의 관계에서는 형평성을 추구하는 가치로

지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응용하여 회사 정치 관계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팀)을 중심으로 내부적으로는 상급조직, 다른부서, 부하직원과의 갈등 관계를,

외부적으로는 경쟁기업과 갈등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지방정치 모형과는 다르게 부하 직원이 내부 갈등 요소로 편입됩니다.

본인(팀)은

상급조직과는 지방정치모형과 마찬가지로 권한 배분 양상에 따른 '집권/분권'의 갈등 관계를 가지며,

타부서와는 지방정치모형과 마찬가지로 '갈등/협력'의 갈등 관계를 갖습니다.

그러나

부하직원과의 갈등은 '참여/통제'라는 지방정치의 갈등요소보다는

특정 직원에 대한 '편이/중립'이라는 갈등이 '참여/통제'에 비해 두드러진 갈등으로 나타나며,
(본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참여시키고 통제할 것인가에 비해, 어떻게 올바르게 평가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갈등요소인 경쟁기업은 '참여(이탈)/통제(잔류)'의 갈등관계를 만들어 냅니다.

회사 안에서 나를 둘러싼 이해관계, 정치관계자, 정치상황을 나타내면

위의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을 듯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각 이해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를 추구하느냐에 있습니다.

갈등은 항상 존재하며, 갈등은 사라지기 보다는 조정함으로서 해소되기 때문입니다.

상급 단체와의 집권/분권에서의 갈등에서 추구해야 될 가치는

능률성이기보다는 민주성이라는 가치가 우선될 것 같습니다.

지방정치 모형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업무가 중첩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비해 일을 더 잘하는 능률성이 중요했지만,

회사에서는 상급조직보다 일을 잘하는 것보다는,

상급조직에서의 권력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민주성은 더 많은 권력을 요구하는 본인(팀)이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하직원과의 관계에서는 지방정치 모형에서의 민주성과는 다르게,

형평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나에 대해 더 많은 권력을 요구하는 부하직원의 시각에서는 민주성이 되겠네요. 부하직원의 시각에서는 나는 다시 상급조직이 됩니다.)

새로이 등장한 경쟁 기업과의 갈등은 참여/통제로 나타나며,

이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할 가치는 능률성입니다.

본인의 회사를 더 능률적으로 만드는 선택을 하든지, 더 능률있는 회사를 선택하는 갈등을 겪게 됩니다.

각 이해 관계에 맞는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좀 더 나은 본인을 만들어 가는 길이 아닌가 싶네요.

어떤 이해당사자들에게 해당되는 가치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개개인들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될 것인지, 어떤 이해 당사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본인의 주변을 둘러 보는 것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느림의 가치, 걷는 길의 확산에 따른 경남의 정책방향 보고서 핵심 내용

(HYUK) — Mon, 04 Apr 2011 23:40:54 +0900

[“느림의 가치” 걷는 길의 확산에 따른 경남의 정책방향]

1. 서론

① 연구배경

- 슬로우 라이프의 확산

- 걷는 길의 재조명

- 길 조성사업의 시작과 확산 (제주 올레길)

② 경남의 길 조성사업 추진 현황

- 정책의 추진주체에 따라서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시범사업에 해당되는 사업과 지자체가 독자적인 컨셉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나눌 수 있음.

2. 걷는 길 조성과 관련한 정부 정책과 국내외 사례분석

① 사업주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단체 등으로 크게 구분될 수 있으며, 계획 및 사업범위에 따라 전국단위, 광역단위, 지역(도시)단위로 유형구분이 가능함. 또한, 조성목적 및 사업성격에 따라 생활형, 여가문화형, 생태탐방형, 복합형 등으로 유형화될 수 있음

② 대표적인 걷는 길 조성사업

-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프로젝트 (문화체육관광부)

- 국가생태탐방로 조성계획 : 생태탐방로(자연길)는 국민들이 아름다운 자연자원 및 생태적 배경을 가진 역사 문화 자원을 보다 쉽게 찾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전 국토에 걸쳐 국가와 지자체가 의도적이고 체계적으로 선정, 조성, 관리하는’ 도보 위주의 길과 그 시스템을 말함

③ 걷는 길 조성과 관련된 사례분석

- 국내 사례 : 제주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 국외 사례 :

[영국 내셔널 트레일] 중앙정부 기관은 National Trail에 대한 기본원칙(Quality Standard)제시와 재정지원을 담당함. Quality Standard는 노선(the Route) 선정, 탐방로 경로, 시설물, 서비스, 정보, 안내표식 등에 대해 유지·관리 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기준 및 평가항목 등을 담고 있음

[프랑스 랑도네] 프랑스 랑도네(Randonnée)는 최근 프랑스인들에게 각광받고 있는 스포츠 중 하나로 각박한 일상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산책하듯 걸으며 신체를 단련하는 운동을 일컫는 것임

[미국의 NTS] 야외 휴양활동에 대한 욕구충족과 자연자원 및 역사적 자원의 보존을 조화롭게 도모하면서 공공의 접근과 시민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을 지님

[일본의 장거리 자연보도] 장거리 자연보도 노선선정에 있어서는 네트워크 체계로서의 연결성 강화, 이용구간의 중점적 정비, 주요한 도시와 관광 거점, 공공 교통수단의 시·종착지점에서의 접근성 고려, 그리고 매력적으로 풍부한 자원 및 기존의 길,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노선의 선택 등을 주요 원칙으로 하고 있음

[뉴질랜드의 Walkways] 최소폭, 초목의 정리 및 경사도와 같은 명확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Path(장애인도 이용가능한 길), Path(일반인이 이용가능한 길), Walking Track,Benched Tramping Track, Unbenched Tramping Track and Route로 각각 구분하고 있음

[호주의 Walking Tracks] : 도보위주의 trail 설치에 관한 Australian Standard(AS2156.1)가 이미 제정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공공이 그들의 기량과 신체적 건강에 적합한 trail 코스를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트레일 유형구분에 대한 표준화(standards for trail classification) 방안도 현재 마련 중에 있음

[스페인 카미노 데 산티아고 콤포스텔라]

[미국 보스톤 프리덤 트레일] 프리덤 트레일은 미국독립혁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16개의 유적지들로 널리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프리덤 트레일의 도보관광이 교육적인 내용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님. 코스 중간 중간에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쇼핑 및 편의시설을 구비하고 있어, 교육과 흥미의 두 가지 요소를 모두 만족시키고 있음

④ 사례 조사의 시사점

- 법적 근거 : 국내의 경우, 길 조성과 관련한 명확한 법체계는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며, 자연환경보전법이나 자연공원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등과 같은 개별 법률에 의해 조성사업들이 전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반해, 뉴질랜드는 1975년 뉴질랜드 도보법(The New Zealand Walkway Act)을 제정하여 따라 관리‧운용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Track Service Standards와 같은 보행서비스 표준지침을 통해 길 조성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들이 컨트롤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지정 대상 : 국내의 경우 전국단위의 생태탐방로 체계는 마련되어 있으나, 광역 및 지역단위, 그리고 도시 및 근린 단위의 길 조성 체계와 공간별 연계방안 등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개별적인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음

외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국차원과 광역 및 지역차원, 그리고 도시 및 근린단위의 다양한 위계를 갖는 도보 길들이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면서 존재하고 있음.

3. 걷는 길 조성을 위한 경남의 정책 방향 모색

① 관련 개념의 정의 (추후, 도보여행 개념 정의시 참고)

② 사업모델의 대상범위 : 길은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한 공간이어야 함과 동시에 각각의 이용자 계층 특성에 맞는 다양성과 주제가 녹아 있는 길이 되어야 함. 모든 계층이 이용가능한 길이란 역으로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다양성이 결여된 단조로운 길의 공간이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임.

③ 사업모델의 유형 구분 : 다양한 길의 유형구분을 통해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의 길조성과 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주변의 자원 및 시설들을 연계시킴으로써 도보뿐만 아니라, 자전거, 레일바이크, 승마, 삼림욕, 래프팅, 스키, 피싱 등의 복합적인 여가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함

④ 사업 모델의 운영과 관리 : 사업모델의 성공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앙과 지방 정부, 지역주민, 시민단체, 민간기업 등과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는 거버넌스 협력체계의 구축이 매우 중요함

⑤ 길 조성 – 계획적 차원 : 스토리텔링기법을 활용한 다양한 주제의 길 조성을 위해서는 길과 주변 지역의 향토 및 유·무형의 역사·문화자원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활동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컨텐츠들을 목록화하고 이를 장르에 맞게 분류하는 분석작업이 필요함. 또한 자원의 목록화 및 유형구분화와 더불어, 단지 평지위주의 도보길만을 꼭 고집할 것이 아니라, 산악길, 자전거길, 뱃길(요트길, 피싱길), 페러글라이딩길, 폐도로 및 폐철도길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길과 길을 연결시켜 주는 연계전략이 요구됨

⑥ 길 조성 – 운영 차원 : 경남의 길에 대한 정체성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상징적 로고나 심볼, 그리고 안내체계의 개발이 필요함. 안내체계의 경우, 프랑스의 Topo Guide 북이나 제주 올레의 가세다리와 같이, 길의 시작점과 종점, 구간별 소요시간, 길의 경사도, 식생과 기후, 통행수단, 통과마을 및 주변탐방자원 등을 알아보기 쉬운 이미지화된 지도와 간략한 설명이 곁들여져 있는 종이 브로셔 내지 U-브로셔 등을 개발해 내고 정보센터 등을 운영함으로써 이용자 연령 및 (얼리어답터나 래가즈 등과 같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안내체계를 개발해 낼 필요가 있음

일상화된 전쟁, 진부한 스토리 - '월드 인베이젼'

(HYUK) — Wed, 30 Mar 2011 02:07:30 +0900

[일상화된 전쟁]

: 전쟁은 일상화되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그리고 리비아 공습에 이르기까지 많은 전쟁들이 21세기 들어서도 발발하였다. 뉴스에서는 연일 전쟁에 대한 속보와 피해를 보도한다. 이미 보도를 통해 영화같은 장면들은 고스란히 우리 눈 앞에서 매일 재현된다.
일본의 쓰나미 재해는 영화 속에서만 그리던 재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끔찍한 사건은 현실이 되었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 영화의 영상은 더 이상 영화 안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월드 인베이젼은 갑작스러운 외계인의 침략과 그에 대응하는 인류 - 미국 백인 남성으로 대표되는 - 의 모습을 그린 영화이다. 외계인의 침략에 무기력하게 쓰러져 가는 모습을 그린 이 영화는 처절함을 그려내지만, 전혀 처절해 보이지 않는다. 이미 전쟁이 일상화된 이 세상에서는 가능성이 희박한 외계인과의 전쟁보다는 당장 눈 앞에 펼쳐진 인류 간의 전쟁이 더 처절하기 때문이다. 인류 간의 전쟁을 일상화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지도 않을 전쟁은 더 이상 긴장감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매일, 매일 영화보다 더 현실감있는 영상들이 관객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영화는 관객과의 넓은 거리감으로 인해, 아무런 영화적 긴장감과 현실감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 비극적이게도 현실은 더 영화같기 때문이다.

[진부한 스토리]

인류의 위기와 그 위기를 극복하는 영화는 이제까지 많이 소개되었다. 인류를 위협하는 더 커다란 적이 다가오고, 이로 인해 인류는 난생 처음으로 하나의 뜻을 모은다. 그리고 때로는 그 적들을 무찌르기도 하며, 때로는 그 적들에게 굴복 당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미 커다란 적이 인류 내부에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보는 관점에 따라 누군가는 적이, 누군가는 아군이 되기도 하지만 인류는 이미 내부 안에 서로에게 있어 큰 적을 상정하고 있는 듯 하다.

월드인베이젼은 퇴역을 앞둔 한 미국 백인 해병의 용감한 모습을 보인 전형적인 영웅극이다. 예상이 되는 줄거리와 가치들, 기존 영화들과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을 정도의 진부함이 영화 2시간을 채운다. 영상이 더 화려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볼거리를 제공하지도 않는다. 사실 영화 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아무 것도 없는 듯 보이기까지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 대해 평한 이유는, 현재 일상화된 전쟁에서 세계의 경찰관 노릇을 하고 있는 미국의 이데올로기를 이 영화가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 또한 너무 진부하다. 그러나 이러한 경찰관으로서의 미국의 이미지를 담은 영화들이 앞으로 더 쏟아져 나올 것 같다는 예상이 들기에 그런 영화들에 대한 상영을 반대하는 의미에서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전쟁은 이미 일상화 되었고,

그리고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소통도구와 정책의 장

(HYUK) — Sun, 20 Mar 2011 20:52:17 +0900

매주 일요일마다 한 주간의 고민에 따라 글을 써 볼까 합니다.

페이스북을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일상이 연결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인적 네트워크가

아주 손쉽게 다른 사람의 인적 네트워크와 연결되는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아주 손쉽게

나의 인적 네트워크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한동안 보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곳에 있었고,

저는 클릭 한번으로 몇 년의 시간을 뛰어 넘어 그들의 일상에 파고 들 수 있었으니까요.

동시에 두려움도 들었습니다.

너무나 진부한 이야기이지만,

내 일상, 하나 하나가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노출될 수 있는,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내 네트워크가 확장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까지 제어는 가능합니다만,
기본적인 속성 자체가 관계의 확장이라 대세를 거스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혹, 저와 친구를 맺은 사람들은 오해하지 마시길.. 저는 충분히 제어하고 있습니다.ㅎ)

페이스북과 같은 소통도구들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하자고 이 글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마 누군가가 충분하게, 그리고 자세히 묘사해 놓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도 어쩌면 진부한 이야기의 연장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정보들이 소통도구를 통해서 유통됩니다.

개인의 사소한 일상사부터, 정치적 견해, 사회적 사건까지 유통됩니다.

이 정보들이 가지는 경중, 정치적 지향, 취향 등의 스펙트럼은 너무 넓어 보입니다.

누군가는 소통기구들을 일기장처럼 쓰고 있고,

누군가는 소통기구들을 기사와 같이 쓰고 있습니다.

때로는 제 자신이 무척이나 관심이 있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들이 올라오기도 하며,

때로는 전혀 관심없는 이야기들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는 시시콜콜한 것까지 관심을 가지면서,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는 중요 여부를 떠나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다양한 소통도구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들에 대한 제한을 요구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소통에 대한 필터를 제시하는 순간,

소통도구는 자신의 역할을 필터로 잃어버릴 것이라고 예상한 것 이상을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소통도구가 빛을 발휘하는 순간입니다.

무게가 다양한 정보들이 뚜렷한 방향성 없이 존재하는 일상의 순간에는

소통도구는 단순히 소통을 돕는 도구로 작용하지만,

다양한 정보들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며 정렬하게 될 때,

소통도구는 강력한 무기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저항도구이든, 정치도구이든 말입니다.)

다양한 정보들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는 순간은

바로 정책의 창이 열리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책의 창은 문제의 흐름, 정책의 흐름 및 정치의 흐름이 결합할 때 열리게 됩니다.(Kingdon)

그 중에서 정치의 흐름의 변화가 발생하여 열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소통기구들은 문제의 흐름을 만들기도 하고, 정치의 흐름을 이끌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소통기구들은 하나, 하나의 흐름에 대한 독립변수이기 보다는,

종속변수로 작용하게 됩니다.

정책의 창을 더 자주 열리게 할 수도 있을 것이며,

정치의 흐름을 변화시켜 열리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정책의 창이 열리는 순간,

엄청난 정보와 방향성으로 창을 더 활짝, 더 길게 열어 젖힐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상의 소통이

정치의 흐름을, 정책의 흐름을, 사회의 변화를 가지고 오는 순간,

소통도구는 단순히 소통도구가 아닌, 정치도구로 변모하게 됩니다.

사회적 영향력이 극대화 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다만

제 바람은 소통도구들이 일상의 순간에 있다고 할 지라도,

돌아다니는 정보들이 본인만의 만족을 위한 정보는 아니었으면 싶습니다.

조금 더 남들과 나눌 수 있는,

조금 더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정보들이 조금은 더 많았으면 하는게 저의 바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일기장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닐테니 말입니다.

그 부러움

(HYUK) — Sun, 13 Mar 2011 22:14:14 +0900

앞으로 일주일에 글을 하나씩은 남겨야겠다는 욕심이 약간 후회가 되네요.

그래도 너무 오래 동안 방치했던 이 곳에 다시 씨앗을 뿌리기 시작해야겠습니다.

오늘은 '부러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다시 학교라는 공간으로 돌아가기를 선택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부럽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던 많은 분들은 저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들이 부러워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정말 궁금했습니다.

'정말 부러워 하는 것인가'하고 말입니다.

그들이 저에게 부럽다고 말을 한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현재의 일정 부분 반복되고 있는 일상에서의 탈피일 것이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선택한 길 - 또 다른 배움 - 에의 동경일 것 같습니다.

둘 중 하나의 이유로 부럽다는 말을 건냈을수도,

두 가지 모두의 이유로 부러움을 표시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에 비해 그들이 저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는 이유도 있습니다.

분명 저는 회사를 나오는 선택을 하였고, 분명히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회사 생활이 주는 돈, 그에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경제적 여유일 수도 있을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일상에서 탈피할 공간을 만들어 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건,

현재 선택의 순간에서 저는 다른 공간을 택하였고, 그들은 일상의 공간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달라진 길에서 사실 승자도 패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들의 일부가 저를 부러워했듯이, 저도 그들의 공간을 일정부분 그리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 사회는

직장생활만큼의 경제권을 주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게 하며,

끊임없이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모든 기회를 한꺼번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경제적 여유가 되어,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고,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지닌 사람 일 것입니다.

결국,

이 그리움과 부러움의 감정은 지극히 현실의 상황에 기반한 감정이며

한편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감정이겠네요.

현실에 기대면 부러움이 싹트고,

현실에서 벗어나자니 그리움이 싹트는, 기댈 곳 없는 불안함의 다른 표현일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본인의 가치(화폐로 등가될 수 있는)를 증식해야 되는 굴레에 놓여 있기에

- 다른 말로는 스펙을 쌓아 올리는 과정, 커리어를 구축하는 과정 -

끊임없이 본인을 화폐로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과 평가해야 되는 불안함의 감정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리움, 부러움, 불안감이 하나로 관통되는 감정들임이 드러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을 부러워 하지 않음으로서 방어를 해야 될까요?

경제적 현실을 의도적으로 망각함으로써 그리움을 버려야 할까요?

스스로의 화폐적 가치를 계속 확인해 가면서 불안감을 지워가야 할까요?

사실, 하나의 정답이 없기에

어떤 대답을 내 놓아야 할 지 의문입니다. (너무 포스트모더니즘적인가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구조가 너무 견고하여,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다만,

경쟁을 통하여 불안감을 증폭시켜 가는 방법보다는,

연대를 통해 그 불안감에 대한 두려움을 다른 에너지로 전환시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상생의 에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은 해 봅니다.

불안함, 그리움, 부러움이 아닌, 만족감, 긍정, 자신감으로의 전환.

수직이 아닌, 수평으로의 전환.

정치학(민주주의) 세미나 커리큘럼

(HYUK) — Sun, 06 Mar 2011 15:13:17 +0900

2010 ~ 2011년 겨울에 진행한 정치학(민주주의) 세미나 커리큘럼입니다.

대상은 대학생들이었으며 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층적인 접근을 시도했던 세미나였습니다.

주 대상이 공대, 2~3학년이었으며, 1,2주차의 글들은 어렵지 않게 소화함에 비해 3,4주차의 글들은 부연설명 없이는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치학 세미나를 진행 하시려는 분들은 듣는 사람들의 기본 역량을 바탕으로 하여, 자료 선정을 하셔야 될 듯 합니다. 정치학 서적들이 쉽게 쓰인 것들은 매우 쉽게 쓰이고, 어렵게 쓰인 것들은 어렵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자료 선정과 배치를 잘 하셔야 될 듯 싶습니다.

[2011년 민주주의 기초 세미나]

- 목적 :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안의 민주주의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기회와 소양을 마련하는 세미나.

[1주차 : 정치란 무엇인가]

1. 제1장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학의 이해,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저, 박영사

2. 1부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학으로의 산책, 21세기 정치연구회, 한울 아카데미

[2주차 : 근대 정치 철학의 이해]

1. 7. 존 로크―자유주의의 사상적 토대 : 문지영, 서양근대정치사상사

2. 10. 장 자크 루소―자연의 창조적 회복을 주장한 문명 비판론자 : 김용민, 서양근대정치사상사

3. 5. 토머스 홉스-동의에 의한 절대주의·김병곤, 서양근대정치사상사

[3주차 : 민주주의의 이해]

1.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노르베르토 보비오 저, 문학과 지성사 중 발췌

2. 제1장 - 민주주의, 권력, 그리고 ＂정치적인 것＂, 민주주의의 역설, 샹탈 무페 저, 인간사랑

3. 4.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 로버트 달 저, 동명사

[4주차 : 원내 정당론 vs 원외 정당론 논쟁]

1. 2장 왜 정당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를 말하는가, 3장 원내 정당론과 국민 참여 경선제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어려운 이유, 최장집 저, 어떤 민주주의인가.

2. 6장 한국의 대통령제 민주주의와 정치제도, 7장 민주화 이후의 정치제도: 원내정당화를 중심으로, 한국의 정당정치와 대통령제 민주주의, 정진민 저, 인간사랑

[5주차 : 민주주의에 대한 폭넓은 이해]

1. 미술과 민주주의 : 공공미술의 이해 (논문)

2. 여성과 민주주의 : 성적 차이 민주주의에 도전하다, 조앤 W. 스콧 저, 인간사랑 중 발췌

[6주차 : ‘나’와 민주주의]

1. 에세이 작성 및 발표

여성학(성폭력) 세미나 커리큘럼

(HYUK) — Sun, 06 Mar 2011 15:05:11 +0900

2010년 여름에 진행했던 여성학(성폭력) 세미나 커리큘럼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학 세미나의 경우, 경험에 기댈 수 있는 여지가 많은 학문이기에 다양한 이야기 거리들을 만들어 낼 수 있지만, 그에 반해 세미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가진 생각의 스펙트럼의 차이가 넓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별에 따라 많은 의견의 차이를 보여주었으며, 나이의 차이에 따라서는 그리 큰 의견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초기에 본인들의 생각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구성된 생각들이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어, 이러한 부분들을 변화시키는 것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세미나를 진행하시는 분은 세미나를 세미나 진행자의 흐름에 맞게, 다른 이야기들로 빠지지 않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준비가 필요한 세미나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경험에 빗대어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새 논의들이 산을 향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세미나였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대상은 대학생들이었습니다."

<2010. 8. 여성학 세미나>

- 목적 : 여성주의에 대한 기본적 이해 및 반성폭력적인 삶에 대한 고민 확대

- 세부 목적

1) 여성학에 대한 이론적 이해

2) 성폭력 개념의 이해 및 이론적 흐름 고찰

3) 본인 삶으로의 내재화

- 대상

1) 여성학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

2) 해당 세부 계획을 소화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함

(세부계획에 명시된 자료를 다 읽어오는 사람에 한해 진행 예정 : 필히 엄수 요망!)

- 세부 계획

0) 여성학 도서 읽기

① 이갈리아의 딸들, 게르드 브란튼베르그 저, 황금가지

② 페미니스트라는 낙인, 조주은 저, 민연

③ 절망너머 희망으로, 니콜라스 크리스토프, 셰릴 우던 저, 에이지21

세 권 중 한 권을 임의로 선택해서 읽어오세요.

첫시간(8/7)에 본인이 읽은 책을 소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8/7 : 여성학에 대한 전반적 이해

① “여성학 시작하기” 이재경 저, [여성학], 미래M&B

② 성 주류화 정책 패러다임의 모색 :'발전'에서 '보살핌'으로, 허라금, 한국여성학 제21권 1호 (2005. 4) pp.199-231

2) 8/14 : 성폭력에 대한 기본적 이해

① "성폭력에서 살아남는다는 것", 수잔 브라이슨(2003),

[이야기해 그리고 다시 살아나], 여성주의 번역모임 <고픈> 옮김

② "근친 강간에 나타난 성과 권력 : 김보은 사건을 중심으로", 조주현(2007),

[여성 정체성의 정치학], 또 하나의 문화

③ “성폭력 의미 구성과 여성의 차이”, “남성의 섹슈얼리티와 성폭력”, 한국성폭력상담소(1993)

[섹슈얼리티 강의], 동녘

3) 8/21 : 성폭력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① 성폭력 개념에 대한 비판적 성찰: 반성폭력운동단체의 성정치학을 중심으로, 변혜정(2004),

<한국여성학> 제20권 2호, 한국 여성학회, pp 41~74

② 성폭력 '경험들'에 대한 단상 성폭력 행위와 피해 의미의 틈새 /변혜정, 성적 자기결정권을 넘어서 공간, 몸, 성폭력 /정희진,

[섹슈얼리티 강의 두 번째], 동녘

4) 8/28 : 자기 삶으로의 내재화

① 사례 연구 및 발표

② 2010년 하반기 여성주의 삶에 대한 계획 짜보기

대학생의 정치성

(HYUK) — Sat, 19 Dec 2009 13:47:09 +0900

회사에서 아무 것도 안하고 멍 때리고 있었더니

그동안 못 봤던 기사들만 눈에 들어 오더군요.

여러 기사들을 읽다보니,

역시 최근의 이슈는 '대학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현재 대학생들의 위치는 어떠한가'

'대학생들이 탈정치화 - 무관심 혹은 모든 걸 안다는 식의 자세 - 현상을

어떻게 바라 보아야 할 것인가'

아무래도

사회는 계속 해서 정치적인 이슈들을 뽑아내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대학생들에게 과거와 같은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물음이

말 그대로 '비로소' 터져 나온 것이죠.

원래 예전부터 나왔어야 하는 문제 제기였는데 말입니다.

'촛불 시위에 열광했던 학생들을 정치적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인가요?

아니면 자신의 것을 침해한 것 - 건강권 - 에 대한 개인주의의 결과로 보아야 할까요?

위의 질문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기사들 읽어 보시면 재미있으실 것 같습니다.

순서대로 읽으시면 좋을 듯 싶어요.

1. 현 대학생들의 현실

- 야! 한국사회 : 대학생들의 허벅지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393161.html)

- 서울대판 ‘초원복집 사건’의 진실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26295.html)

2. 이에 대한 리뷰글

- 정치적 의식이 없는 청년들의 무의식 (http://www.kccs.or.kr/19210#2) <좋은 글!!>

아무튼 금주의 이슈 중 하나는 학생 - 대학생 - 이고,

이제 대학생들의 독점적인 권한 - 사회의 선두자 - 은 차차 박탈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모 글이 늦었습니다.

(HYUK) — Sun, 31 May 2009 23:30:15 +0900

블로그를 너무 오랫동안 비워두었기에 깜박하고 있었네요.

추모의 글이 늦었습니다.

각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추모하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추모하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금 일깨워 주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역사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만간 힘겨운 싸움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때에는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단절의 꿈이 역사를 밀어간다.'